[강화된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취득세율 개정이 이뤄지면서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구매한 주택에는 기존의 최대 4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가 무엇일지 주목해 봅시다. 종전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3%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인 4%가 중과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취득세율이 급격하게 인상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최소 8.8%에서 최대 13.2%까지 중과되는 셈입니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최대 12%로 인상되고,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